2011년10월22일 27번

[과목 구분 없음]
지도는 어느 사건의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나온 개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전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자.
② 황구첨정의 폐단을 없애자.
③ 사창제(社倉制)를 실시하자.
④ 동포제(洞布制)를 실시하자.
세금을 군현 단위의 총액제로 징수하자.

(정답률: 34%)

문제 해설

세금을 군현 단위의 총액제로 징수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함이다. 이전에는 지방 관리자들이 세금을 징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채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군현 단위의 총액제로 징수하면 지방 관리자들의 이익 추구를 막을 수 있고, 지역 사회의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다.

이전 문제 다음 문제